신천지, 서울시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법인 취소 조치관련

신천지, 서울시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법인 취소 조치관련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회 법인 취소 및 부동산 세무조사한다고 발표했을 때

신천지 예수교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공식카페를 통해 올라온 글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신천지예수교회 법인 취소 및 부동산 세무조사 관련 원문-

3월 9일 서울시가 사단법인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다고 하였으나, ‘새 하늘 새 땅’ 법인은 비법인 비영리단체인 ‘신천지예수교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을 취소한다고 하여도 신천지예수교회는 해체되지 않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속이 보장되고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를 그대로 향유합니다.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는 신천지예수교회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비법인 비영리 단체이고, 필요에 따라 별도 법인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3월 10일에는 신천지예수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2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방역행정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방역을 뒤로한 채 신천지예수교회를 불법단체로 단정하고 조사권을 남용하는 행정처분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세 기본법에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전통지를 15일전에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미 2월 18일부터 폐쇄된 시설을 세무조사 한다는 것은 방역을 방해할 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 성도 중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장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정치가 아닌 방역에 집중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지난 3월 26일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선교회’ 법인을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 1) 법인정관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2) 신천지예수교회가 코로나19의 방역을 방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시가 허가를 취소한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법인은 신천지예수교회가 아니며 별도의 선교 법인체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법인체가 공익을 해하였다고 하였으나, 신천지예수교회는 해당 법인체로 종교활동이나 공익을 해하는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세금혜택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예수교회가 1) 성도 명단, 시설 현황을 늑장 및 허위제출, 은폐하고 2) 성도들에게 전화를 받지 않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하라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리고, 3) 코로나로 전 국민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전도활동을 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성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및 허위 제출,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모든 자료를 즉각 제공하였으며 이는 방역당국에서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장들의 요청으로 중대본과 대검찰청 포렌식팀이 신천지총회본부 행정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처음 제출한 자료와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성도들에게 전화를 받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전혀 없으며, 지금까지 전 성도에게 정부 시책에 따라 적극 협조할 것을 독려하는 총회장 특별지시와 공문을 20회 이상 하달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주장한 ‘코로나로 전 국민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전도활동을 하였다’며 근거 제시한 신천지예수교회 문서는 2018년, 2020년 1월 말, 2월 초에 해당됩니다. 해당 기간에는 방역당국에서 종교단체 활동에 어떠한 제약도 없었으며, 국민들에게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고 할 때입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발언은 방역 당국의 조치와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에 신뢰를 깨뜨리는 발언입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28일부터 4차례에 걸쳐(1월28일, 1월 31일, 2월 1일, 2월 7일) 중국 방문 및 접촉자, 발열, 감기증상자에 대하여 교회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공지하는 등 예방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2월 18일) 모든 예배, 모임, 전도활동 중단한 상태입니다. 

서울시가 지적한 신천지예수교회의 선교활동은 코로나19와 별개입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같은 비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와 의료진, 공무원, 자원봉사자, 전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는 때입니다. 모든 우선순위를 방역에 두고 국민들은 일상생활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울시의 ‘새 하늘 새 땅’ 법인 취소가 방역 관점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은 정치가 아닌 방역에 집중할 때입니다. 

현재 서울시 거주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확진자는 3명(3월 27일 기준)입니다. 추가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전 성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코로나19검사 실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코로나19가 안정화 될 때까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인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신천지예수교회 보도 시 사실로 밝혀진 정보와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여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는 방역 및 감염병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주시고,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추측 과장 확대 보도를 삼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어 있는 감염병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보도하여 국민들께 혼란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 신천지에 관한 모든 팩트체크는 신천지 공식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