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신천지예수교회 Q&A ⅩⅣ: 서울시 신천지예수교회 법인 취소 및 세무조사
Q. 서울시 신천지예수교회 법인 취소 및 세무조사 관련
A.
3월 9일 서울시가 사단법인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다고 하였으나, ‘새 하늘 새 땅’ 법인은 비법인 비영리단체인 ‘신천지예수교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을 취소한다고 하여도 신천지예수교회는 해체되지 않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속이 보장되고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를 그대로 향유합니다.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는 신천지예수교회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비법인 비영리 단체이고, 필요에 따라 별도 법인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3월 10일에는 신천지예수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2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방역행정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방역을 뒤로한 채 신천지예수교회를 불법단체로 단정하고 조사권을 남용하는 행정처분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세 기본법에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전통지를 15일전에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미 2월 18일부터 폐쇄된 시설을 세무조사 한다는 것은 방역을 방해할 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 성도 중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장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정치가 아닌 방역에 집중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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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신천지예수교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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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신천지예수교회 Q&A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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